국민지원금 25만원: 민생회복지원금·소비쿠폰 언제, 어떻게, 누가 받나요?

국민 1인당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는 국민지원금(민생회복 소비쿠폰)의 지급 시기, 신청 방법, 대상 및 자격조건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.

 

1. 🪙 국민지원금 25만 원이란?

• 국민지원금 25만 원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, 2차 추경(추가경정예산)에 반영된 핵심사업입니다.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목표로,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또는 할인 쿠폰 형태로 지급됩니다

2. 📅 지급 대상 및 금액

주민등록 기준 2025년 5월 말 현재 대한민국 국민 약 5,117만 명에게 차등 지급됩니다.

계층	대상 인원	지원 금액
소득 상위 10% (건보료 기준)	약 512만 명	15만 원
일반 국민	약 4,296만 명	25만 원
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정	약 38만 명	40만 원
기초생활수급자	약 271만 명	50만 원

 

※ 4인 가구 기준 평균 약 100만 원 상당 지원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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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📅 지급 일정

• 추경 국무회의 의결: 2025년 6월 19일 
• 국회 제출: 2025년 6월 23일 예정
• 국회 본회의 통과: 7월 초 예상
• 1차 지급 시작: 7월 중순 이후, 취약계층은 우선 지급 가능
• 2차 지급 및 추가분: 소득 하위 90% 대상, 7~8월 중 추가 지급 예정 

4. 📝 신청 방법

• 자동 지급: 복지계층(기초수급자·차상위)은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판정 후 자동 지급
• 일반 국민:
  • 온라인: 정부24, 지역화폐 앱, 카드사 플랫폼, 지자체 웹 등을 통해 신청
  • 오프라인: 주민센터 방문 및 상담 후 신청
• 본인 인증을 통해 지급 방식 선택 가능(지역화폐·선불카드·신용·체크카드)

5. 🛍 사용 방식 및 유효기간

• 폭 넓은 사용처: 전통시장, 골목상권, 소상공인 가맹점.
• 제한 업종: 대형마트, 백화점, 유흥업소 등 일부 제외
• 유효기간: 기본 4개월 (예: 7월 지급 시 11월 말까지 사용) 

6. 💡 자주 묻는 질문

Q. 고소득자도 25만 원 받나요?

• 연봉 약 7,700만 원 초과(건강보험료 상위 10%)면 15만 원만 지급됩니다 

Q. 외국인이나 신생아도 받을 수 있나요?

• 신생아: 지급 대상에 포함, 단 출생신고 기준일 이전 등록 필수
• 외국인: 일반 외국인은 제외, 결혼이주자·영주권자는 일부 승인 가능성 있음

Q. 사용 내역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?

• 지역화폐·카드 플랫폼을 통해 잔액·사용처·잔여기간 조회 가능

Q. 누락됐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?

• 정부24 또는 지자체 고객센터 통해 이의신청 가능

7. 💵 지급 구성 및 구성원별 차등 지급 체계

1차 지급

• 일반 국민: 15만 원
• 차상위계층: +15만 원 → 총 30만 원
• 기초생활수급자: +25만 원 → 총 40만 원
•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: +2만 원 보너스 → 최대 52만 원일 수 있음 

2차 지급

• 소득 하위 90%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
• 결과적으로,
  • 상위 10%: 15만 원
  • 일반 국민: 25만 원
  • 차상위계층: 40만 원
  • 기초수급자: 50만 원 (+2만 원 추가 가능)

8. 📅 지급 절차 및 일정

• 추경 국회 제출: 6월 23일
• 국회 본회의 통과: 7월 초 예상
• 1차 지급 개시: 7월 중순 (취약계층 우선 지급 예상) 
• 2차 지급: 하반기 중 추가 지급, 소득 집계 후 진행될 가능성

 

 

9. 🎯 정책 목표 및 기대 효과

• 단기 소비 진작
  • 예전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하게, 지급 1개월 내 소비 증가 예상 
  • 코로나 긴급지원 당시 ~30% 소비 유도로 효과 확인
• 지역경제 선순환 강화
  • 쿠폰은 대부분 지역 안에서 소비되므로, 소상공인·전통시장 매출 상승 유도 
• 취약계층 집중 지원
  • 차상위·기초수급자에게 더 많은 혜택 부여하며 형평성 고려 

10. ⚠️ 우려와 논란

• 정치적 논쟁
  • 일부 야당은 “포퓰리즘 추경” “선별-보편 논란”을 제기 
  • 상위 10% 지급 제외 기준이 불공정하다는 주장
• 효과 지속성에 대한 의문
  • 일시적 소비 증가 가능성은 크지만, 장기적 경기 안정 효과는 불확실 

11. 📊 예산 규모와 함께 추진 계획

• 총 예산: 약 13조 2천억 원 (소비쿠폰 10조 3천억 원 포함)
• 소상공인·SOC 등 포함 예산: 20조 2천억 원
• 확장 가능 보조사업: 고효율 가전 교체 캐시백, 문화·공연 할인 등을 포함 

 

12. ✅ 총평과 활용 로드맵

• 정책 요약:
  •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 → 25만 원 기준
  • 차등 지원 통해 사회적 형평성 강화
  • 소상공인·지역경제를 위한 선순환 기대
• 성과 기대:
  • 단기적 내수 지출 효과는 긍정적
  • 장기적인 경기 회복을 위한 지속 모니터링 필요
• 소비자 준비 팁:
  • 7월 중 지급 예측 → 대상자 확인
  • 지급 수단 미리 가입 및 사용처 사전 점검
  • 유효기간 내 계획적 사용

 

13. 🧾 요약 정리

• 국민지원금 25만 원은 2차 추경을 통해 보편+선별 방식으로 전국민에게 지급됩니다.
• 신청은 간편하며, 자동지급 대상자는 별도 절차 불필요합니다.
• 사용처 제한과 유효기간(4개월)을 꼭 기억하시고, 지자체별 안내 내용을 지속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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